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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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아 1 시율 1 화우 1 케이씨엘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주교 1 장병우 1 공소 1 정대권 1 이재환 1 장윤기 1 강부원 1 허용진 1 전종민 1 김진국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구지법 2023. 3. 30. 선고 2022노3129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 상고[각공2023하,440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7, 2023. 3. 23.
 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구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063, 2022. 5. 31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591, 2022. 4. 22., 기각
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고등교육법 문화재보호법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278320 판결
  [건물등철거][공2021상,704]
   건물등철거
   문화재보호법 민법

2020년

2015년

8. 강릉지원 2015.10.08 선고 2015구합128 판결
  실시계획승인,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[일부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초지법

201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95, 2013. 6. 4., 기각
 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문화재자료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87, 2013. 4. 23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11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두20953 판결
  [현상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현상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1년

12. 제주지법 2011. 12. 14. 선고 2011구합567 판결
  [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61]
  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
13. 부산고법 2011. 10. 28. 선고 2010누6380 판결
  [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526]
  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

2010년

14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  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
  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